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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01-15, 12:12 ]
한-싱가포르•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기업 세부담 감소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발효로 △건설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12개월 이내 영업시 현지 비과세(현행 6개월)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 인하(15→5%) △대주주(지분율 2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되, 그 외 주식 양도차익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게 된다.사진은 지난 해 5월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안영집 주싱가포르 대사와 Ng Wai Choong 싱가포르 국세청장 간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서명식.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체코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지난 달 발효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해 5월13일 싱가포르에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을, 2018년 1월 12일에는 서울에서 한•체코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을 각각 체결했다.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 20일,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은 31일부터 발효됐다.

발효된 각 협정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규정(각 협정 제27조)에 따라 원천징수 조세는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그 밖의 조세는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체약당사국 간 과세권 조정을 통해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각 협정 별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건설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12개월 이내 영업시 현지 비과세로 전환되며,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이 기존 15%에서 5%로 인하된다. 또한 지분율이 25% 이상인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되, 그 외 주식 양도차익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게 된다.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이 5%로 단일화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이 기존 10%에서 5%로 인하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bc@kore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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