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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10-22, 08:47 ]


(쿠알라룸푸르=코리안프레스) 민양희 = 말레이시아에서 형 집행을 기다리던 1,200여 명의 사형수들에게 살 길이 열렸다. 인권단체들의 환영 속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사형제도 폐지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제16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인 10월 10일 말레이시아는 내각회의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5일 의회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모든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형’은 영국 제국주의의 문화유산으로 남아 ‘교수형’으로 행해져 왔으며, 살인, 테러, 반역, 납치, 총기소지, 마약밀매 등의 심각한 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해 왔다. 

올해 5월 총선에서 승리해 61년 만의 첫 정권교체를 이뤄낸 말레이시아 신 정부는 독재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온 국가보안위원회법 등과 함께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말레이시아의 사형 폐지를 “중차대한 진보”라고 평가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신임 쿠미 나이두(Kumi Naidoo) 사무총장은 “말레이시아는 이제, ‘사형’이라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을 거부한 106개국과 함께 하게 되었으며,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말레이시아의 사형 선고는 수년 간 인권의 기록에 끔찍한 오점을 남겼다. 말레이시아에서 사형수들은 대부분 어둠 속에 잔인하게 방치되다가 사형이 집행되기 며칠 전 심하게는 몇 시간 전에 이를 통보 받고 처형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권단체들도 “말레이시아 정부의 사형 폐지 결단이 싱가포르 등 타국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중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말레이시아의 주변국가들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형제를 폐지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은 해마다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앰네스티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에는 기니아와 몽골이 사형을 폐지했다. 과테말라는 일반 범죄에 대해서만 일부 사형을 폐지했다. 감비아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사형 폐지로 옮기는 국제 조약에 서명했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 106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으며, 142개국이 법률이나 관행에서의 사형을 폐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 최소 2만1,919명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사형제 전면 폐지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미 사형이 선고되었던 죄수들의 형량과 처벌에 대한 논의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1,267명이 사형수 신분으로 복역 중이고, 지난 10년간 총 35건의 사형이 실제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abc@kore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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